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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 [고시] 동아에스티 유통질서 약가인하품목 집행정지 관련 -7월 31일 발표 2017-07-31 236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3호]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07호, 2017.6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7년 7월 25일

보건복지부장관

  1. 개정내용
    •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신설 (별지 1~4)

      * (주요내용)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등

    •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변경 (별지 5~7)
    •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삭제 (별지 8)

      * (주요내용) 자진취하,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

  2. 시행일
    • 별지 2 , 별지 5, 별지 8 : 2017년 8월 1일
    • 별지 1  : 2017년 7월 25일
    • 별지 3 : 2017년 8월 15일
    • 별지 4 : 2017년 8월 23일
    • 별지 6 : 2018년 6월 1일
    • 별지 7 : 2018년 6월 25일

* 첨부파일 : 개정고시 전문 1부,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

<수정공지> 별지5 알리톡연질캡슐 10밀리그램, 30밀리그램 및 스트리빌드정 총 3품목 추가하여 공지함(7.26일, 15:10분 수정)

 

[추가 알림] 유통질서 문란 약가인하 품목 '고시 중 [별지 5] 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' 가운데 [별지] '품목별 상한금액 조정 내역 '제품명란 기재 의약품(붙임 3 파일 참조)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2017.8.25까지 정지한다.' 라는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('17.7.31) _ 집행정지 목록은 아래 붙임 파일 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70731_동아에스티_유통질서_관련_약가인하품목_집행정지.xlsx
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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