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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 [고시] 한미약품 집행정지 관련 안내 (사건번호 : 2018구합59311) 2018-11-27 139
첨부파일 : (참고자료)__집행정지대상_품목_(한미약품).xlsx 

1. 집행정지의 결정

  ㅇ  2018.3.26 고시한 「약제급여 목록 및 급여상한금액표」(2018-52호)의 한미약품 9품목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된 바 있습니다.

      - (집행정지의 사유) 사건번호 2018구합59311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제기 (원고 : 한미약품)

       - (집행정지의 기간) 위 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

2. 집행정지의 해지

   ㅇ (집행정지 해지 사유) 2018구합59311사건의 우리부 승소 (2018.11.8일 선고)

   ㅇ (집행정지 해지일) 2018.12.9일 00시 부터

 

3. 집행정지 제기 예상

   ㅇ (한미약품의 항소제기) 2018누72590으로 한미약품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(법률대리인 김앤장) 집행정지는 아직은 제기안한 상태입니다.

   ㅇ (2018누72590사건의 집행정지 제기 예상) 한미약품 측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집행정지 제기도 예상되며, 이 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당초 집행정지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.

4. 결론

    ㅇ 위와 같이 현재는 1심의 우리부 승소로 2018.12.9일 부터 붙임 9품목의 집행정지 해지가 예상되나,

    ㅇ 한미약품(김앤장)은 2심에 대한 집행정지는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

      - 우리부는 빠른 결정을 위하여 조속히 2심에 대한 집행정지 제기를 요구하였으나, 하지만, 현재까지 한미약품은 2심에 대한 집행정지 심판은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며, (12.8일 이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)

     ㅇ 이와 같은 상황을 안내드리며, 향후 2심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이것을 반영하여 조속히 공지하겠습니다.

       ※ 만약 2심에 대한 집행정지가 신청되지 않으면 (확률은 매우 낮음) 아래 품목은 2018.12.9일 00시부로 약가인하가 적용됩니다.

 

      문의 : 박정수 주무관 (044-202-2754)

 

붙임 : 집행정지 대상 품목 (9품목)
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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