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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 [고시] (집행정지 안내-점안제) ★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2018-177호) 2018-11-30 174
첨부파일 : ★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(2018-228호)-181023.xlsx 

 ○ 서울고등법원 2018루 1511 집행정지 : 서울고등법원 제11부 결정(2018.11.29)

 ○ 위에 따라, 2018.8.27.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 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77호) [별표1]의 '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 급여 상한금액표 중 변경'에서 첨부의 의약품(점안제)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
신청인

집행정지 품목

효력정지일

국제약품주식회사 외 20인

299품목(붙임)

2018년11월30일부터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

*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 : 집행정지 대상 품목(점안제) 1부.   끝.

 

(추가 설명 안내 : 2018.11.29. 16시 10분)

서울 고등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인해

2018.11.30부터, 현재 소송중인 서울행정법원 판결결과가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

(2018.11.30. ~ 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)

「약제 급여목록 및 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2018-177호, 2018.8.27)로 인해 인하되기 전 상한금액(기존 상한금액)이 적용됩니다.

향후에 어떤 사유로든 안내해드린 품목의 약제 상한금액이 변경될 시에는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.

아울러, 공지해드린 299품목중 특이사항이 있는 품목(10개)은 엑셀표 안에 있는 비고란를 통해 안내드렸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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