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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 (집행정지 안내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(제2019-92호) 집행정지 안내 2019-09-11 187
첨부파일 : 집행정지_대상품목(7품목).xlsx 

1. 관련

  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19-92호, 2019.5.28.)

  나. 2019아12456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(2019.9.6.)

 

2. 위에 따라 2019.5.28.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[별표1]의 별지2 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'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
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
(주)글락소스미스클라인 7품목(붙임참조) 2019년 9월 16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067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서 20일이 되는 날까지(종료일 미확정)

※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

 

붙임: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.  끝.
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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