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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 [고시] 2016년 3월 22일 발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2016-03-24 1282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46호]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2016년 3월 22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5호, 2016.2.2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
 

□ 개정내용  

○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신설 139품목(별지 1)

* (주요내용) 티비케이정50mg(HIV 치료제) 등

○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신설 19품목(별지 2)

○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변경 104품목(별지 3∼8)

○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삭제 28품목(별지 9)

* (주요내용) 자진취하, 양도양수, 코드변경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
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6품목(별지 10, 11)

* (주요내용) 목록정비로 인해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금번 고시 별지 3, 별지 4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

○ 청구방법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약제에 한해 “I.U→KI.U”로 변경(제2조제5항 및 별표4 제3호라목)

 

□ 시행일

○ 별지 1, 별지 3, 별지 9, 별지 10 :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

○ 별지 2 :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

○ 별지 4 :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

○ 별지 5 :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

○ 별지 6 :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

○ 별지 7 :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

○ 별지 8 :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

○ 별지 11 :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

○ 붙임 1 :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(2016년 7월 25일부터 2017년 4월 1일)

 

* 첨부파일 : 개정고시 전문 1부,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

개정고시_전문(최종).hwp

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(최종).xlsx
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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