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62호 ]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2016년 8월 25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31호, 2016.7.2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
1. 개정내용
   •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신설 450품목(별지 1)

     * (주요내용) 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 300밀리그램(조현병 치료제) 등

   •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변경 41품목(별지 2~3)
   •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삭제 27품목(별지 4~5)

     (주요내용) 자진취하, 양도양수, 포장단위삭제 등

   •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6품목(별지 6)

     (주요내용) 목록정비로 인해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금번 고시 별지 2 변경사항 반영

2. 시행일
   • 별지 1, 별지 2, 별지 4, 별지 5, 별지 6 :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
   • 별지 3 :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
   • 붙임 1 :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(2016년 9월 7일부터 2017년 9월 1일)

* 첨부파일 : 개정고시 전문 1부,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

개정고시_전문(최종).hwp

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안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