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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 [고시] 2015년 12월 9일 발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2016-01-05 1177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24호]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13호, 2015.12.0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2015년 12월 22일

보건복지부장관

  • 개정내용
    •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신설 298품목(별지1)

      * (주요내용) 자보란테정(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) 등

    •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변경 891품목(별지2∼7)
    •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삭제 76품목(별지8)

      * (주요내용) 목록정비, 자진취하,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

    •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된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6품목(별지9)
    • (붙임 1)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8품목
    • (붙임 2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13호 별지 1로 신설된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10품목
    • (붙임 3) 기 고시 약제의 시행일 변경 11품목
    •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13호 고시사항 중 상한금액 및 비고란 정정
  • 시행일
    • 별지 1, 별지 2, 별지 8, 별지 9 :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.
    • 별지 3 :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
    • 별지 4 :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
    • 별지 5 :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
    • 별지 6 :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
    • 별지 7 :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
    • 붙임 1 :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(2016년 6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1일)
    • 붙임 2 :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

* 첨부파일 : 개정고시 전문 1부,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.

 

개정고시_전문(최종).hwp

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안.xlsx
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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